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토지·개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영업#개발제한구역#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곡에서 불법 천막·평상으로 자릿세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계곡에서 불법 천막·평상으로 자릿세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더 센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더 센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계곡 불법영업이 하루 2천만원대 수익을 올리는데 처벌이 약해서 환경파괴가 계속 반복돼요
계곡 불법영업이 하루 2천만원대 수익을 올리는데 처벌이 약해서 환경파괴가 계속 반복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강해져도 실제 감시·단속이 약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처벌이 강해져도 실제 감시·단속이 약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