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불법영업단속#형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의 계곡 주변 불법 영업과 시설 설치 수익 문제를 근절하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 처벌을 높여 불법시설 설치·무허가 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형량으로 불법 영업 재발을 억제하고 계곡 보호와 공익 회복에 기여하나, 집행 자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 처벌을 높여 불법시설 설치·무허가 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형량으로 불법 영업 재발을 억제하고 계곡 보호와 공익 회복에 기여하나, 집행 자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