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근로자지원#기업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경영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청약통장을 가진 시민
기업 경영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청약통장을 가진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 근로자·기업 세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돼요.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 근로자·기업 세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돼요.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 직원 급여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월세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 직원 급여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월세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으면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기업이 절감한 세금을 실제로 근로자 급여로 쓸지 불명확해요.
대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으면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기업이 절감한 세금을 실제로 근로자 급여로 쓸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