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최혁진|무소속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차등지원#정책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부모가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차등지원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고정 소득기준 대신 차등지원을 도입하고,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화하며, 정책 시행계획 보고를 국회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차등지원으로 실질적 도움과 투명성 증가, 재정·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고정 소득기준 대신 차등지원을 도입하고,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화하며, 정책 시행계획 보고를 국회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차등지원으로 실질적 도움과 투명성 증가, 재정·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