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김기현|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발간#공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주요 변화는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확장해 매년 보고서 작성·공개를 법적 의무로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과 국회 관심의 증가와 정책 개선 촉진이지만 예산 부담과 정보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주요 변화는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확장해 매년 보고서 작성·공개를 법적 의무로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과 국회 관심의 증가와 정책 개선 촉진이지만 예산 부담과 정보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