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여성·가족·아동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아요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세 미만 아동만 월 10만원인데, 앞으로는 18세 미만 모두 받고 형제가 많을수록 더 받아요
현재는 8세 미만 아동만 월 10만원인데, 앞으로는 18세 미만 모두 받고 형제가 많을수록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용품, 학원비 등 초중고 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함께 져줘요
학용품, 학원비 등 초중고 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함께 져줘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중산층 지원 기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중산층 지원 기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