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범위#옥외광고물법금지#혼선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 홍보를 제외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제2항 후단 신설로, 금지 광고물로 분류된 현수막 홍보를 통상정당활동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활동 경계가 명확해져 행정 일관성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제2항 후단 신설로, 금지 광고물로 분류된 현수막 홍보를 통상정당활동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활동 경계가 명확해져 행정 일관성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