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인권·차별금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표현규제#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정당의 현수막 게시가 더 명확하게 규제돼요.
정당과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정당의 현수막 게시가 더 명확하게 규제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면 선관위 판단으로 괜찮은데, 앞으로는 차별적 내용이면 안 돼요.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면 선관위 판단으로 괜찮은데, 앞으로는 차별적 내용이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적 현수막이 더 빨리 없어지고, 지자체가 헷갈리지 않아요. 법이 명확해져요.
차별적 현수막이 더 빨리 없어지고, 지자체가 헷갈리지 않아요. 법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차별의 기준이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차별의 기준이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