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행정처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업체, 특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처리업체, 특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위반 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행정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한 곳만 처분해요.
현재는 법 위반 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행정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한 곳만 처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같은 위반으로 두 번 벌칙받지 않아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같은 위반으로 두 번 벌칙받지 않아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