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세·세금
우재준|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대학원 교육비#부모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직장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직장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 대학원비만 공제인데, 앞으로는 자녀 대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본인 대학원비만 공제인데, 앞으로는 자녀 대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대학원 교육비를 세금으로 돌려받아 가계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자녀 대학원 교육비를 세금으로 돌려받아 가계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