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행정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세입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신청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입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신청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를 줄일 수 있어서 편해져요.
세입자가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를 줄일 수 있어서 편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