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광고#옥외광고심의#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차별 광고를 심의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 등은 차별 내용으로 판단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 기준으로 심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광고 감소와 인권보호 강화, 그러나 표현의 자유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 등은 차별 내용으로 판단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 기준으로 심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광고 감소와 인권보호 강화, 그러나 표현의 자유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