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인권·차별금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광고규제#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사람과 정당이 규제 대상이 돼요.
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사람과 정당이 규제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광고 금지인데 기준이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차별 광고 금지인데 기준이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하는 광고를 줄여서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하는 광고를 줄여서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정당활동이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정당활동이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