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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계비속 살해를 신설하고 일반살인죄보다 강한 형량으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