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여성·가족·아동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지원#위기청소년#조기 발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더 빨리 발견되고 도움을 받게 돼요.
문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더 빨리 발견되고 도움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학업 문제만 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위험 요인을 함께 봐서 청소년을 더 폭넓게 보호해요.
현재는 가정·학업 문제만 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위험 요인을 함께 봐서 청소년을 더 폭넓게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을 미리 찾아서 상담·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을 미리 찾아서 상담·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의가 너무 넓어지면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입하게 돼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정의가 너무 넓어지면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입하게 돼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