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김미애|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친족채용금지#형사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 청탁과 압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근속자 등 4촌 이내 친족 우선 채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부당 친족채용이 줄고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근속자 등 4촌 이내 친족 우선 채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부당 친족채용이 줄고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