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정책 투명성#민주성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에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이 위원을 많이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여러 곳의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하고,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요
대통령이 위원을 많이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여러 곳의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하고,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여러 입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여러 입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