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차별금지#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그걸로 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와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요.
현재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그걸로 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와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모, 출신지역, 종교 때문에 탈락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커져요.
외모, 출신지역, 종교 때문에 탈락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서류 대신 면접이나 비공식 방식으로 같은 차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서류 대신 면접이나 비공식 방식으로 같은 차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