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김위상|국민의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계획주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빛공해방지 계획과 빛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일치시키는 핵심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평가를 반영해 계획에 연결되도록 주기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황 파악의 정확성 강화와 빛공해 방지계획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평가를 반영해 계획에 연결되도록 주기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황 파악의 정확성 강화와 빛공해 방지계획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