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투자유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도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은 공제율 30%, 비중소는 20%로 5포인트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로 성장과 고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은 공제율 30%, 비중소는 20%로 5포인트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로 성장과 고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