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신기술투자#법인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 25%, 일반 기업 15%의 투자금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30%, 일반 기업 20%로 올라가요.
현재는 중소기업 25%, 일반 기업 15%의 투자금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30%, 일반 기업 2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
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공제로 얻은 돈이 정말 신기술 개발에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세금 공제로 얻은 돈이 정말 신기술 개발에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