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정신건강#직업재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 대상에 추가되며 안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질환자 취업 촉진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재정 영향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 대상에 추가되며 안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질환자 취업 촉진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재정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