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직업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와 일자리가 부족한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와 일자리가 부족한 정신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장애인 시설 제외인데, 앞으로는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제품을 사면 부담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정신장애인 시설 제외인데, 앞으로는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제품을 사면 부담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많아져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돼요.
정신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많아져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부담금 감면만 노리고 정신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부담금 감면만 노리고 정신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