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신고수수료#보수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등)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처리 기관이 비용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신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신고 처리 기관이 비용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신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사가 면허 신고할 때 내야 할 수수료가 생기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의료기사가 면허 신고할 때 내야 할 수수료가 생기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의료기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 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의료기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