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정보제공#신고수리수수료도입#위탁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수수료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하고, 위탁기관이 신고 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업무 효율과 비용 투명성이 향상되나 수수료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하고, 위탁기관이 신고 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업무 효율과 비용 투명성이 향상되나 수수료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