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체불#처벌강화#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이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사용자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이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사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재판 절차를 진행받아요
현재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재판 절차를 진행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돈인데,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져요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돈인데,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강해지면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회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처벌이 강해지면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회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