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범죄·형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형사처벌#모방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리는 사람들, 협박 대상이 되는 기업과 시설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리는 사람들, 협박 대상이 되는 기업과 시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박 처벌이 약해서 구속 사건이 드문데, 앞으로는 형을 높이고 모방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요
현재는 협박 처벌이 약해서 구속 사건이 드문데, 앞으로는 형을 높이고 모방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협박글이 줄어들어 쇼핑, 교통, 외출 같은 일상 활동이 더 안전해져요
온라인 협박글이 줄어들어 쇼핑, 교통, 외출 같은 일상 활동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단순한 농담이나 비판도 협박으로 오해받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단순한 농담이나 비판도 협박으로 오해받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