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법무·사법
김정재|국민의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보호#지식재산권#법원 전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침해 긴급 신청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데, 앞으로는 전문 법원이 다뤄요.
현재는 기술 침해 긴급 신청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데, 앞으로는 전문 법원이 다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이 유출될 위험할 때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술이 유출될 위험할 때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