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정재|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관할집중#피고인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관할을 중앙 집중 법원으로 확정하고, 토지관할과의 이송 절차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관할대상을 확장하고, 피고인 의견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가적이고 신속한 판결 기대지만 이송 비용과 절차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관할대상을 확장하고, 피고인 의견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가적이고 신속한 판결 기대지만 이송 비용과 절차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