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보호#기술 유출 방지#소송 관할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IT, 제약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 영업비밀 피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IT, 제약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 영업비밀 피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만 서울에서 다루는데, 앞으로는 영업비밀·반도체 설계까지 확대해서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처리하게 돼요.
현재는 특허만 서울에서 다루는데, 앞으로는 영업비밀·반도체 설계까지 확대해서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처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고, 전문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고, 전문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전 추가로 인해 어느 법원을 선택할지 소송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대전 추가로 인해 어느 법원을 선택할지 소송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