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감면#중소기업 지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사업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국내복귀 우수인력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 사업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국내복귀 우수인력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끝에 세제 지원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현재는 2025년 끝에 세제 지원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쉬워지고,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돼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쉬워지고,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기업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기업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