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과징금#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 (포탈, 쇼핑몰, 은행, SNS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 (포탈, 쇼핑몰, 은행, SNS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매출액 3% 과징금인데, 앞으로 일반 위반은 4%, 해킹 사고는 10%까지 내게 돼요
현재 매출액 3% 과징금인데, 앞으로 일반 위반은 4%, 해킹 사고는 10%까지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개인정보 보안에 더 투자하니까 당신의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가 개인정보 보안에 더 투자하니까 당신의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회사들은 높아진 과징금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회사들은 높아진 과징금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