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재난·안전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건축설비#내진설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진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건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진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건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축물만 지진에 대비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전기·가스·난방 같은 건축설비도 함께 지진 대비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건축물만 지진에 대비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전기·가스·난방 같은 건축설비도 함께 지진 대비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 때 엘리베이터가 갇히거나 가스·전기가 끊기면 생명 위험과 생활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진 때 엘리베이터가 갇히거나 가스·전기가 끊기면 생명 위험과 생활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건축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 건설비용이 올라가 건축비가 비싸질 수 있어요.
건축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 건설비용이 올라가 건축비가 비싸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