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여성고용#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근로자, 청소년
여성 근로자, 청소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다루는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해요. 부처 이름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뀌어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다루는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해요. 부처 이름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의 임금 격차가 30% 넘게 벌어져 있어서, 전담 부처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요.
여성의 임금 격차가 30% 넘게 벌어져 있어서, 전담 부처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일이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일이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