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행정·지방자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공무원#자녀양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 (특히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 (특히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9세(초등 3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9세(초등 3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 부담이 1년 더 줄어들어요. 민간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휴직할 수 있어서 공무원도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져요.
육아 부담이 1년 더 줄어들어요. 민간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휴직할 수 있어서 공무원도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오래 휴직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대체 인력 충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오래 휴직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대체 인력 충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