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재난·안전
김현|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통신망#재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과 통신을 쓰는 모든 국민, 회사, 병원, 은행이 영향받아요.
인터넷과 통신을 쓰는 모든 국민, 회사, 병원, 은행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킹으로 통신이 끊겨도 정부가 공식 재난으로 안 봐요. 앞으로는 통신망 장애를 정식 재난으로 인정해요.
지금은 해킹으로 통신이 끊겨도 정부가 공식 재난으로 안 봐요. 앞으로는 통신망 장애를 정식 재난으로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이 끊기면 약속, 업무, 의료 예약, 금융거래가 다 멈춰요.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줄 수 있게 되는 거라 안심할 수 있어요.
통신이 끊기면 약속, 업무, 의료 예약, 금융거래가 다 멈춰요.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줄 수 있게 되는 거라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작은 장애까지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통신사가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작은 장애까지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통신사가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