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현|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재난관리#정보통신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법에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통신망 장애가 재난관리의 일부로 다뤄져 신속 대응과 자원배분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통신망 장애가 재난관리의 일부로 다뤄져 신속 대응과 자원배분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