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국토·도시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추진위원회#도시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된 도시를 다시 지을 예정인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래된 도시를 다시 지을 예정인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만 주민 대표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만 주민 대표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주민 의견을 더 일찍부터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도시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주민 의견을 더 일찍부터 반영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주민 충분히 설득 없이 사업이 강행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 충분히 설득 없이 사업이 강행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