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통신사#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통신사 해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통신사 해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만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해킹 사고 시 유심 교체·요금 감면 등을 반드시 해야 해요
현재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만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해킹 사고 시 유심 교체·요금 감면 등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통신사가 법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통신사가 법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SK텔레콤 같은 큰 회사도 의무 없이 회피했는데, 법이 생겨도 처벌 기준이 약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미 SK텔레콤 같은 큰 회사도 의무 없이 회피했는데, 법이 생겨도 처벌 기준이 약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