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식품·의약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GMO 표시의무#유전자변형식품#소비자 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을 구매해 먹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받아요.
식품을 구매해 먹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GMO가 3% 이하 섞여도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0.9%만 초과해도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GMO가 3% 이하 섞여도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0.9%만 초과해도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직접 선택해서 사먹을 수 있어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직접 선택해서 사먹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입식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품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입식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품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