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개정#소비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GMO 표시 강화와 0.9% 초과 혼입 시 표시 의무 부여이다.
✅ 비의도적 혼입 한도 0.9%로 확정하고, 비 GMO 원재료 사용 시 표시를 허용한다.
✅ 소비자 알권리와 제도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비의도적 혼입 한도 0.9%로 확정하고, 비 GMO 원재료 사용 시 표시를 허용한다.
✅ 소비자 알권리와 제도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