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강화#개별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유출에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홈페이지 게시 중심 통지에서 다수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의무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인지가 빨라져 2차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홈페이지 게시 중심 통지에서 다수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의무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인지가 빨라져 2차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