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성일종|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안장확대#국방과학연구소임직원안장#국가안보희생공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안장대상에 무기·장비 연구 과정에서 폭발 위험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가족 지원이 강화되고, 관련 직무의 안전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안장대상에 무기·장비 연구 과정에서 폭발 위험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가족 지원이 강화되고, 관련 직무의 안전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