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행강제금#정화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양오염 정화조치 이행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의2에 따라, 정화조치를 받은 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염정화 비용 대비 강제금의 비율이 올라 실효성이 늘어나고, 행정·재산권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의2에 따라, 정화조치를 받은 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염정화 비용 대비 강제금의 비율이 올라 실효성이 늘어나고, 행정·재산권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