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보존#보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주변 공사를 하는 건설사, 공사업체 등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주변 공사를 하는 건설사, 공사업체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공사 완료 후 현상변경 사항을 허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공사 완료 후 현상변경 사항을 허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이 손상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중요해요.
문화유산이 손상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가 늘면서 공사업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보고 의무가 늘면서 공사업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