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진종오|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보존#현상변경보고의무#과태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후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훼손 억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문화유산 보존이 강화된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훼손 억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문화유산 보존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