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강선영|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군인전역안정#구직활동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비자발적 전역 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 확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계약직만 가입 가능했으나 이제 5-20년 의무복무 군인도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비자발적 전역 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 확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계약직만 가입 가능했으나 이제 5-20년 의무복무 군인도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