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하청노동자#건설현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하청업체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하청업체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원청(종합건설사)도 반드시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해요.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원청(종합건설사)도 반드시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어서 건설 현장 사고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어서 건설 현장 사고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청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건설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원청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건설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