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노력의무#안전보건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현장에 맞춘 실습 중심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교육 방법 규정 부재를 보완해 실습 및 현장 반영 훈련의 비중을 늘리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현장 안전문화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교육 방법 규정 부재를 보완해 실습 및 현장 반영 훈련의 비중을 늘리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현장 안전문화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