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실습교육#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제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업·제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이나 강의식 교육 중심인데, 앞으로는 현장 실습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현재는 온라인이나 강의식 교육 중심인데, 앞으로는 현장 실습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접 위험 상황을 경험하며 배워야 실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직접 위험 상황을 경험하며 배워야 실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의 교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업장은 실습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사업주의 교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업장은 실습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