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산업·기업
박수영|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관세감면#부품 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와 항공기 부품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항공사와 항공기 부품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30년 폐지 예정인 항공기 부품 관세를 2028년까지 무세로 유지해요.
현재 2030년 폐지 예정인 항공기 부품 관세를 2028년까지 무세로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기 부품 가격이 내려서 항공료가 인하될 수 있어요.
항공기 부품 가격이 내려서 항공료가 인하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항공부품 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국내 항공부품 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