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복권기금#생명존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권수익금을 교육·환경 등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에도 쓰게 돼요
현재는 복권수익금을 교육·환경 등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에도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예방 상담, 치료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자살 예방 상담, 치료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권수익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복권수익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