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부기금#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군, 정신건강이 취약한 국민
자살 위험군, 정신건강이 취약한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자살예방 사업에 쓸 전용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안정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돼요
자살예방 사업에 쓸 전용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안정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자살 예방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서 생명 보호와 정신건강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국가가 자살 예방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서 생명 보호와 정신건강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기금이 실제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