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국가재정법개정#생명존중문화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예방기금 설치의 근거를 현행법과 함께 개정해 기금 도입 근거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 재원으로 정책 연속성과 효과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및 운용 견실성을 강화하되 예산 남용 우려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예방기금 설치의 근거를 현행법과 함께 개정해 기금 도입 근거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 재원으로 정책 연속성과 효과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및 운용 견실성을 강화하되 예산 남용 우려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