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재정안정#지역맞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출연금·복권수익금·주세로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국가출연금·복권수익금·주세에서 조달되며, 지역맞춤형사업과 고위험군 지원에 배분되며, 이 시행은 관련 법안의 의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지역맞춤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집중지원과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를 기대한다, 다만 재원 변동성과 관리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국가출연금·복권수익금·주세에서 조달되며, 지역맞춤형사업과 고위험군 지원에 배분되며, 이 시행은 관련 법안의 의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지역맞춤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집중지원과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를 기대한다, 다만 재원 변동성과 관리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