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보험기금#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이 높은 국민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영향받아요.
자살 위험이 높은 국민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예방 사업이 1년 예산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배정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자살예방 사업이 1년 예산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배정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아서,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으로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아서,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으로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결국 환자의 진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결국 환자의 진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