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사회복지·연금
교육위원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연금#교직원#양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가정 경제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가정 경제 지원받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다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까지 더 오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 다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까지 더 오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양육비를 떼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이 압류되면 아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떼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이 압류되면 아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