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여성·가족·아동
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저출산 대응#지역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도서지역 어린이집 운영 법인과 그 지역 학부모
시골·도서지역 어린이집 운영 법인과 그 지역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시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시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도서지역 어린이집 폐원을 막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어요.
시골·도서지역 어린이집 폐원을 막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인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 보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법인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 보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