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교육
교육위원장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유치원폐쇄#학부모통지#건강검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유치원이 폐쇄될 때 미리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원장이 건강검진을 안내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부모가 미리 알 수 있어서 대체 어린이집을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원장도 건강검진 안내를 적극 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부모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통지했다는 증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