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교육위원장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유아교육법개정#유치원폐쇄통지#건강검진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에게 전원조치 계획을 먼저 고지하고 폐쇄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자 통지가 확인된 뒤에만 폐쇄를 인가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가 폐쇄를 미리 인지해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자 통지가 확인된 뒤에만 폐쇄를 인가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가 폐쇄를 미리 인지해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