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자치#교육지원청조례#설치폐지통합분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관할과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관할 조례화와 주민 의견 반영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할은 조례로 정하고, 설치·폐지나 통합·분리는 교육감이 주민·학부모 의견 반영 후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과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차별과 자원 불균형 우려도 남는다.
현행은 관할과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관할 조례화와 주민 의견 반영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할은 조례로 정하고, 설치·폐지나 통합·분리는 교육감이 주민·학부모 의견 반영 후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과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차별과 자원 불균형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