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정위탁보호권한확대#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애아동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위탁 보호자 법적대리권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 국가책임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대예방, 정보시스템 연계 등 체계가 확대된다.
가정위탁 보호자 법적대리권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 국가책임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대예방, 정보시스템 연계 등 체계가 확대된다.
의안번호: 2212887